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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들은 특례 입학을 요구한 적이 없다 [슬로우뉴스]
세월호 특별법의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생존 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이 그것이다. 이 내용에 근거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하지만 정확히…
먹튀방지법이라니 말 참 잘 만드네, 하지만…
'먹튀방지법'이라는 단어로 구글 검색을 해보니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진다. 이 법은,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받은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찾아보니까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안 되나... ;;;
새누리당의 대선 국고보조금 개정안 발의 단상
대선 후보를 내는 정당에는 후보 등록 이후 국가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해당 후보가 사퇴를 해도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뗏목지기™의 트위터 ~2012-02-04 : 박정근, 나꼼수-비키니 논란, 새누리당
2012-01-29 ~ 2011-02-04 1주간의 트위터 글 모음. 하루에 한 번 이상 리트윗 국보법의 희생자 박정근을 생각해야 합니다. (86, 31, 30, 15, 14) 나꼼수-비키니 논란. 저는 이 건이 우리 사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