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은 콘텐츠나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개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금방 의미가 와 닿지도 않고 왜 망중립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주최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후원 ‘슬로우뉴스’)가 5월 22일 저녁 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통신규제는 독과점 사업자의 이익에 유리하게 작용
첫 번째로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중립성’ 강좌를 진행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1995년 아이네트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했다. 초창기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특별한 규제가 없이 시작되었다”며, “그러다 2004년에 정부가 KT, 데이콤, SK브로드밴드를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면서 국가의 통제와 규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된다는 것은 공공목적 및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 국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제 3조 1항), ‘설비와 정보의 제공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제 50조 1항)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최근 KT가 삼성스마트TV에 대해 차단조치를 한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실질적인 제재 없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없던 망중립성 준수에 관한 규제를 만들거나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데도 단순 경고만 하거나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인터넷전화는 통신규제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을 강화시킨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2000년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등을 통해 시작된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전화 기간통신 역무로는 이유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면서도, 한동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걸기만 가능했었다.”고 말했다. 2004년에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하면서 070 번호가 생겼지만, 상호접속료 정산 등의 비용부담도 함께 생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망을 직접 보유한 초고속인터넷 기간사업자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독과점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망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혁신은 없다
이어서 두 번째 ‘망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 강좌를 진행한 정혜승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은 “앞서 얘기된 다이얼패드도 결국 구글에 흡수되어 구글보이스가 되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이었지만 국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인터넷 사업자가 차별적으로 대했다면, 지금처럼 4,400만 명이 사용하고 하루 26억 건의 메시지가 오가는 성공적인 서비스가 되었겠느냐.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도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는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거나 제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통신사가 인터넷전화 앱 Skype,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징 앱인 WhatsApp에 대한 과금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어떻게 내가 쓰는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알 수가 있나,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라며 반발했고,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는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망중립성 법을 통과시킨 첫 번째 유럽 국가가 되었다.
이렇듯 해외에서의 망중립성 논의가 사생활 보호, 이용자 권익의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서는 트래픽 증가와 망사업자의 매출 감소 문제가 중심이 되는 기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mVoIP 이슈는 통신사 매출 감소 문제도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점차 트래픽당 비용이 낮아지는 추세로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망 사업자가 돈을 들여 구축하고 유지한 망에 서비스 사업자가 무임승차해 수익을 얻고 있다는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도 정혜승 실장은 “주요 포털을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데이터센터에서 회선 비용을, 이용자들은 이용자 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무임승차라는 얘기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정 서비스가 인터넷 사업자에 의해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면, 글로벌한 서비스인데도 국내에 도입하려니 막혀서 쓸 수 없다면, 또한 큰 기업의 서비스와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정혜승 실장은 “각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음악(멜론 등), 영상(올레TV 등) 등 탈통신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인데, 망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망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와 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콘텐츠 사업자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하는 질문과 함께 강좌를 마무리했다.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모인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주최하는 행사로, 5월 29일(화), 6월 5일(화)에도 이어진다. 2주차에는 ‘통신규제와 공정거래'(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 ‘트래픽 관리와 인권에의 영향'(강장묵 동국대학교 교수)이 진행되고, 3주차에는 김재환 감독과 영화 ‘브라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망중립성 강좌 1주차 주요 질의응답
–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측에서는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해결방식을 원하는지.
전응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권한을 잘 사용하면 망중립성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도 민간사업자의 자율에 맡겼다가 규제를 하는 추세다. 우리는 규제 권한이 있으면서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 다이얼패드의 몰락은 규제뿐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과 횡령 등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정혜승 “맞는 지적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3백만 달러에 팔린 후 9천만 달러의 가치가 된 기술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과 기업은 없으니 통신 당국이 서비스의 성장에 적어도 딴지를 걸지는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다.”
– mVoIP와는 달리 스마트TV, 다음TV 등의 동영상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트래픽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지.
정혜승 “넷플릭스가 최전성기일 때 미국 전체 트래픽의 22%를 차지했지만, 미국 통신망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트래픽 등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사업자들도 더 나은 압축기술을 사용하고 데이터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 탓에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내 시장을 버리고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사실상 포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용자는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파악해야 할까.
정혜승 “포털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이용자든 콘텐츠 사업자든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전응휘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를 다르게 보는 것은 포털 중심의 한국적인 상황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는 콘텐츠 생산자가 곧 이용자에 가깝다. 7, 80%는 일치한다고 본다.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
전응휘 “덧붙여서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럽의 기간망보다 우리나라의 기간망이 훨씬 더 좋다. 하지만 기간사업자들이 동등접속을 거부해 망구조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래픽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돈을 더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인터넷의 독특한 현실이라고 본다.”
* 이 글은 “Fast is good, slow is better”, 슬로우뉴스에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