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 릴레이를 한다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전교조 명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 릴레이를 한다면


조전혁 의원은 2010년 4월 19일부터 명단을 공개해왔고 4월 27일 법원의 벌금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 벌금 개시일은 5월 1일이므로 약 10일을 ‘공짜’로 명단을 공개한 셈이다. 즉, 벌률적인 조치와 실제 벌금이 부과되기까지 열흘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뜻.

이는 한나라당 의원 모두(약 170 명)가 열흘씩 릴레이로 명단을 공개한다면, 공짜로 4년 반 이상을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된다.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한다면, 이 안을 당론으로 부쳐서 의결을 하시던가 해도 좋을 듯. ㅎㅎ

이후 법원의 결정이 빨라져서 일주일정도 밖에 여유가 없다고 해도 3년은 버틸 수 있다. 의원들 반만 합류해도 1년 반은 버틸 수 있으니, 그 뒤에는 PC방을 옮겨 다니면서 당나귀 같은 P2P로 유포하시면 잡히기 전까진 계속 공짜 배포 가능. (잡히면 또 돈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책임 회피용 멘트 : 이 아이디어에는 법률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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뗏목지기

만화를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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