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뉴스 기사 등으로 잘 알려졌다시피 검찰이 홈플러스를 기소했다. 2,000만 건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7개의 보험사에 230억 이상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놈의 나라가 워낙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된 지 오래긴 하다. 하지만 내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해서 털린 것과 적극적으로 팔아 먹어 이득을 챙긴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홈플러스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 나 역시 홈플러스의 포인트 카드 회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팔려나갔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소송에 참가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소송이 많이 일어난다. 이 건에 관해서도 법무법인 혹은 개인 변호사들이 연 민사소송 카페가 몇 개 생겼다. 사실 나는 이전에도 이러 류의 소송을 참가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인적사항을 게시판을 통해 받는다거나 보안성을 신경 쓰지 않고 신청 페이지를 만드는 등, 개인정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정보 보호에 무감각한 경우를 경험했었다.
출력하거나 손으로 쓴 약식위임장에 서명해 촬영한 후 업로드!
하지만 진보넷의 소송 참가 페이지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홈플러스 회원이라는 증빙을 캡쳐하고 서명한 위임장을 촬영해 업로드하는 절차가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편리했다. 게다가 모바일에서도 잘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우리나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건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크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가하고 법원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안 의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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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신청페이지 들어가보니 소송 관련 공지는 이메일로만 연락한다고 하고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써 있는 등 여기 저기에 행정편의주의 및 책임회피하는 듯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전화번호를 왜 받는거죠? 이 포스팅 자체가 너무 광고글인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차피 제가 이걸 광고해서 얻는 이득도 없고 저는 소송 관계자도 아닙니다. 소송 참가자일 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안내나 절차가 행정편의주의적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정식 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좀 더 친절해 보이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소송에 참여하시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