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방지법이라니 말 참 잘 만드네, 하지만…
‘먹튀방지법’이라는 단어로 구글 검색을 해보니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진다. 이 법은,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받은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찾아보니까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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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대선 국고보조금 개정안 발의 단상
대선 후보를 내는 정당에는 후보 등록 이후 국가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해당 후보가 사퇴를 해도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정치자금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