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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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문제 있다: 망언에서 표절까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새 정부 각료들이 임명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장, 차관들과 한동안 ‘동거’하게 되었다. 취임 전 박근혜의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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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님

오늘도 역사나 트위터 글 재활용.   – 트위터 팔로를 하다 보면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글만으로 충분하다 싶은 사람도 있고. 물론 대부분은 후자. 전자를 꼽을만한 사람이 내게는 사실...

먹튀방지법이라니 말 참 잘 만드네, 하지만… 2

먹튀방지법이라니 말 참 잘 만드네, 하지만…

‘먹튀방지법’이라는 단어로 구글 검색을 해보니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진다. 이 법은,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받은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찾아보니까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새누리당의 대선 국고보조금 개정안 발의 단상

대선 후보를 내는 정당에는 후보 등록 이후 국가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해당 후보가 사퇴를 해도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정치자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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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관련 고소 건,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금년 1월 경에 상지대 관련 블로그 글로 상지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었는데요(이 건에 관해 쓴 글은 여기에), 지난 토요일에 춘천지방경찰청 원주지청에서 처분결과 통지서가 왔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 처분입니다. 통지서 뒷면을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