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왜 다시 무산 위기에 처했나

아니 얼마 전에 8만명 이상의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모아 성사되었다는 얘길 들은 거 같은데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출한 서명지에서 상당수의 무효 서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일~26일까지 보정을 위한 추가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무려 1만 명 이상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전 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무산 위기! 힘을 모아 주세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과 이번 글의 제목이 모두 ‘무산 위기’라니 뭔가 좀 슬프네요.

이번 조례 제정 주민 발의가 실패한다면 서울 시민 모두가 ‘학생들은 인권따위 필요없는 미물같은 존재’임을 만방에 떨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앞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조례 개정 서명운동에 10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무상급식 반대(찬성 아니고 반대입니다)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80만 명이 넘게 참여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실패한다? 전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어질 것 같군요. ㅡ,.ㅡ;

사실 이게 참 귀찮긴 합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용지 출력해서 손으로 써서 접어 붙여서 우체통에 넣는 거 귀찮죠. 네 귀찮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은 추가 서명 기간인 22일~26일 사이에 꼭! 참여해 주세요. 지금 롸잇 나우 아래에서 용지를 다운받아 출력해 주셔요. 굽신굽신.

아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에 올라온 이미지와 글들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잠깐만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성사에 대한 포스팅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전합니다!

지난 5월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서명지 8만5천여 장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주민발의가 고지에 도달한 감격스런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서명지들 가운데

중복해서 서명한 것, 주민번호를 잘못 적은 것, 실제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것 등을 골라내고 나니유효 서명지가 7만1천여 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ㅠㅠ
(아직 유무효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 결정은 6월 20일께 나오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심사를 거쳐 서명 숫자가 법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닷새 동안 보정기간을 두어 ‘2차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6월 22일(수)~26일(일)까지입니다.
단 닷새 동안, 무려 1만1천부 넘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받은 서명지 중에 또다시 무효 서명지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
1만5천부 정도는 받아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어렵게 성공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아쉽게 무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1. 주위 분들에게 이런 사정을 널리 알려주세요~

2. 추가 서명기간 동안 ‘알짜배기 유효 서명지’를 부지런히 모아주세요~

<서명지 양식>

–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만19세 이상 서울 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만 참여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 서명지 보내실 곳 :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서명지는 6월 28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 각종 문의 : hrs3388@gmail.com / 02-582-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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